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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중소기업이라면 50%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벤처기업 인증)

by JNLC 2023. 2. 16.

정부는 벤처기업 인증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제도의 혜택과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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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인증제도란?

한국벤처기업인증제도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혁신적이고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에게 부여됩니다.

벤처기업 인증 혜택

 

  1. 세금 혜택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 확인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증명을 발급 받은 이후 부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75%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50% 감면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
    • 소득세 비과세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인력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20만원내에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자금 및 지원 이용
    • 인증된 벤처기업은 저리 대출 및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지원 및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증 벤처 기업의 성장과 성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50억원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이익 : 20억원 → 10억원
      • 기준 시가 총액 기준
        • 시가 총액 90억원 이상,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 이익 : 20억원 → 10억원 이상
        • 시가 총액 2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시가 총액 30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 과학기술진흥기금의 10%이내 벤처기업 등에 투자 허용
      • 국민연금을 벤처투자 출자 허용
      •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 등에 우선으로 신용보증
  3. 특허
    • 우선심사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출원 시 우선심사 
  4. 인력 기준 완화
    • 연구소 전담요원 요건 완화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점담부서의 인정기준 : 벤처기업 3명 이상
  5. 광고 할인 지원
    •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6. 민간 자금 조달 용이
    •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천만원 이하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70%
      • 5천만원 초과 : 30%
  7. 입지 혜택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등 중과 적용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요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이상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 수수료 : 275,000원 ( 정부지원금 : 100,000원 / 기업 부담금 : 175,000원 )
  2. 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인건비 산정내역서,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수수료 : 495,000원 ( 정부지원금 : 100,000원 / 기업 부담금 : 395,000원 )
  3.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사업계획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수수료
      • 605,000원( 정부지원금 : 100,000원 / 기업 부담금 : 505,000원 )
      • 440,000원( 정부지원금 : 100,000원 / 기업 부담금 : 340,000원 )_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 330,000원( 정부지원금 : 100,000원 / 기업 부담금 : 230,000원 )_예비번처유형으로 확인 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4. 예비번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수수료 : 495,000원 ( 정부지원금 : 100,000원 / 기업 부담금 : 395,000원 )

신청 절차 ( 신청 → 접수 및 납부 → 평가 → 심의 → 확인서 발급 )

 

벤처기업 인증을 신청하려면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회사의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 성장 잠재력, 소유 및 관리, R&D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MBA는 인증 요구 사항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정보나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과정은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결론

한국벤처기업인증제도는 혁신성과 고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인증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은 세금 혜택, 정부 자금 지원 및 지원, 민간 자금 지원, 향상된 브랜딩 및 명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증 제도는 벤처 기업의 성장과 경제 전반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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